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목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진행중]목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성과전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달성 씨는 퇴직금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받아왔던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과전자는 해마다 각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해 직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대상과 산정방식은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었고, 최달성 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최달성 씨는 목표 인센티브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성과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과전자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최달성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성과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과 다릅니다. 회사나 사업부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 보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최달성씨: 목표 인센티브는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계속 지급된 돈입니다. 또한 사업부 목표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인센티브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59건 [1/23]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