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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진행중]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는 배우자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갑 보험회사와 2004. 5. 15.부터 2024. 5. 15.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 4. 1. 배우자 B가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2024. 6. 3.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갑 상해보험 회사에 B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B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A는 배우자 B가 보험기간 중 당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이고, B의 사망은 해당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6일

  • 갑 보험회사: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인 B씨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사망한 것이므로 이 보험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A씨: 아내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사건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되고, 나아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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