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지정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어떻게 귀속될까요?
B씨는 2012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 해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8년 이혼하였습니다. B씨는 2019년 새 남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이혼하고 아들 C군과 단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혼한 D씨가 찾아와 C군을 살해하고 곧바로 B씨도 살해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습니다.이후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B씨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가입금액 5,000만원의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계약으로, 만기 시 생존수익자는 B씨, 사망수익자는 C군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알게 된 A씨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군이 사망했으니 C군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의 부모 X, Y씨는 지정보험수익자 C군의 상속인에 B씨도 포함되는데, B씨가 사망했으니 그 부모인 X, Y씨 자신들도 상속인의 상속인 즉 차순위 상속인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A씨 주장대로 A씨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씨의 부모인 X, Y씨도 순차상속인에 포함되어 보험금을 나누어 받게 될까요?
* 참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까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
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내가 현행범이라고요?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또 다시 혈액..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