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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자동차 리콜 통지를 무시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회사원 민수 씨는 10년째 타고 있는 SUV를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차량에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민수씨는 수리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달이 흘렀습니다.어느 날 새벽,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울리는 화재경보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되어 기계식 주차장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 시설은 물론 여러 차량과 건물 일부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리콜 대상이었던 ABS 모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건물 화재보험회사인 ◯◯화재보험은 건물주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회사는 민수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민수씨는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4일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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