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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전자장치 부착자가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진행중]전자장치 부착자가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김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생활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은 김씨에게 위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매일 00:00 전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하고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부득이한 외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여 일시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는 저녁부터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1시 30분 무렵 귀가하려 했으나 택시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뒤 걸어서 집으로 향했고, 결국 외출제한 시작 시각인 00:00보다 10분 늦은 00:10에 귀가했습니다.
검사는 김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겨우 10분 늦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어쩔 수 없었으며, 보호관찰소에도 미리 연락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6. (생략)

제39조(벌칙) ➂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김씨: 외출제한 시간을 일부러 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걸어갔고, 제한 시각이 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도 연락했습니다. 단 한 번 10분 늦은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정해진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김씨는 이미 내용을 교육받았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10분이라도 제한 시간에 주거지 밖에 있었으므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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