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섯 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료사는 ‘하프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1 치료를 해 온 나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나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3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했으나 그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분실됐다면, 유언은 무효일까요?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