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점유씨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토지씨가 소유하고 있는 A토지 위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나점유씨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든 이후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김토지씨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나점유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0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지정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적으로 사망하였는데 수익자가 재..
병이 단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적립 포인트 사용,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요?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
안전벨트 미착용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
대출계약을 한 대출금액과 실제로 받은 대출금액이 다를 때는 어떻게..
전년도에 생산한 쌀, 햅쌀 맞나요?
가짜통장, 내 돈은 어디로...
김우현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유족들,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
증권회사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