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나성실 씨는 A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주식회사의 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직원인 김관리 씨는 나성실 씨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나성실 씨의 동의 없이 나성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습니다.이후 나성실 씨는 이러한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A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관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완료된 재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

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
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라는 대로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최고의 사랑!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