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섯 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료사는 ‘하프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1 치료를 해 온 나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나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3일
완료된 재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
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라는 대로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최고의 사랑!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