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인(건물주) A씨는 자신의 상가 1층을 임차인(세입자) B씨에게 빌려주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A씨는 B씨에게 “이제 월세를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이 경우, A씨의 월세 인상 요구가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완료된 재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농구게임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