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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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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52건 [1/26]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52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8월 21일 시행]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2025.08.28
251

[양육비 선지급으로 안정적 양육 지원 7월 1일 시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2025.07.28
250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6월 12일 시행] 성실경영실패 경영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025.06.26
249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 1일 시행]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3
248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5.04.28
247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 3월 4일 시행] 청소년인 한부모는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03.31
24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2025.02.25
245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1월 1일 시행]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5.01.20
244

[5인승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시행]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12.19
2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11월 1일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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