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소식∙참여 > 이슈법령

본문 영역

이슈법령

이벤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48건 [1/25]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48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5.04.28
247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 3월 4일 시행] 청소년인 한부모는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03.31
24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2025.02.25
245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1월 1일 시행]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5.01.20
244

[5인승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시행]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12.19
2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11월 1일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11.28
242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9월 20일 시행]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4.10.23
241

[교육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 시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2024.09.13
240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 8월 7일 시행]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2024.08.19
239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출생등록 7월 19일 시행] 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7.22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