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임대인(건물주) A씨는 자신의 상가 1층을 임차인(세입자) B씨에게 빌려주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A씨는 B씨에게 “이제 월세를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이 경우, A씨의 월세 인상 요구가 「민법」 제639조제1항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3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
실제 직업을 속인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나골프씨는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축구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니요?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다른 사람이 당한 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