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작업치료사는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동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나치료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섯 살 아동 민우에게 작업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움직임이 서툴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료사는 ‘하프도넛’이라는 반원형 쿠션 기구 위에서 균형 잡기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치료 중 민우는 하프도넛 위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고, 나치료사가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나치료사를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장애아동과 1:1 치료를 해 온 나치료사에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나치료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0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
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