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점유씨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토지씨가 소유하고 있는 A토지 위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나점유씨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든 이후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김토지씨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나점유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
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