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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
2021년 1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생활법령 블로그 기자단 제14기 합격자 발표
대학원에 다니던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진행중]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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