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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
[생활법령 이벤트]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1년 1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2021년 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21년 제2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학원에 다니던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경우, 어떤 규제 예외나 면제 등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진행중]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채용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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