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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
2021년 1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생활법령 블로그 기자단 제14기 합격자 발표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진행중]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