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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거래 일반 의무

    조회수: 9592건   추천수: 3379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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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의 지원

    조회수: 10733건   추천수: 3367건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테이블 단락
    ·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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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서

    조회수: 9730건   추천수: 3357건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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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시설

    조회수: 10711건   추천수: 3356건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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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의 위생관리

    조회수: 10610건   추천수: 3334건

  •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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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조회수: 10277건   추천수: 3325건

  •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차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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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10288건   추천수: 3320건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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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모집

    조회수: 10152건   추천수: 3319건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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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조회수: 9288건   추천수: 3318건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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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관련 의무

    조회수: 10291건   추천수: 3311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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