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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05% → 개정 0.03%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1% → 개정 0.08%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의2)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홈페이지 이용 시 안내 말씀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2건 개통
[생활법령 이벤트] 2019년 8월 생활 속 궁금한 법령 빈칸 채우기 이벤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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