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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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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어린이 생활안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3건 개통
[당첨자 발표] 2019년 9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19년 제10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당당해 과장은 유부남인 이상해 부장과 1년 동안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 둘이서만 등산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와이프와 말이 안 통해 외롭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대화나 자리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오히려 이상해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팀의 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당당해 과장이 부장을 꼬신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당당해 과장은 함께 일하던 나대리의 목격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상해 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도움을 준 나대리에 대해서만 근태 조사를 하여 제대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대리가 이에 반발하고 자료를 챙겨 회사를 나가자 무단 서류반출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나대리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당당해 과장은 회사가 나대리에게 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대리가 당한 일 때문에 당당해 과장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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