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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공개[정비율 증가] 30% → 96.1%!](/CSA/template/2017/05/30/ban1607203[20170530134635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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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
- 평의와 평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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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벤트] 2017년 10월 퀴즈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 <미용실 창업·운영>, <네일샵 창업·운영>,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및 <메이크업샵 창업·운영>신규 서비스 실시
-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 [당첨자 발표] 2017년 9월 퀴즈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솔로몬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