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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4차 당첨자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개인정보보호, 성범죄 피해자 등 10건 개통
[생활법령 이벤트] 일상과 함께하는 솔로몬의 재판 추천 이벤트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 늘어납니다.
[생활법령 이벤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UCC 제작 이벤트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견본(sample)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부부는 남편 이무정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 이무정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중 친구 나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