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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공개[정비율 증가] 30% → 96.1%!](/CSA/template/2017/05/30/ban1607203[20170530134635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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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가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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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소비자>, <가정에너지 절약> 및 <장애인 고용> 콘텐츠 서비스 개시
-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생활법령 이벤트] 2017년 9월 퀴즈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