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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9년 10월>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에 진입하면?
<법나들이 2019년 10월>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에 진입하면?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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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벤트] 2019년 10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공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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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진행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부진 체격과 건강함이 넘치는 20대 대한민국 청년 복근남씨!. 찬란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나라의 부름을 드디어 받게 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강한 신념과 군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입영을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복근남씨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되어버립니다. 복근남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무청이 복근남씨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해버려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달리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병무청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복근남씨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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