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웹툰

<법나들이 2019년 10월>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에 진입하면?
<법나들이 2019년 10월>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에 진입하면?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더보기

새소식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할인!

2019년 4월 23일 일부 개정되고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더보기

알림판

100문 100답

더보기

솔로몬의 재판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진행중]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양과 이군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군과 이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술집에서 김군이 팔로 김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김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손을 잡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가 난 김양은 이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군은 김양과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투표하기 >
더보기

하단 영역

Copyright ⓒ 2019 Korea Ministry of Govermn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관 홈페이지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