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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학원의 입지

    조회수: 179건   추천수: 43건

  •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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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의 자격

    조회수: 194건   추천수: 49건

  •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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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의 명칭

    조회수: 197건   추천수: 47건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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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조회수: 208건   추천수: 46건

  •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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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개념

    조회수: 242건   추천수: 73건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장을 말합니다.
    ◇ 전통시장의 개념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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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 시장 육성

    조회수: 247건   추천수: 70건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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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

    조회수: 260건   추천수: 70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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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회수: 264건   추천수: 73건

  •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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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회수: 378건   추천수: 122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다만, 음식점업이나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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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 신고

    조회수: 397건   추천수: 109건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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