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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조회수: 35건   추천수: 1건

  •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체제 구비와 오경보의 방지 등 직무상 의무가 요구 됩니다.
    ◇ 대응체제 구비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오경보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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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조회수: 37건   추천수: 1건

  •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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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업 휴업

    조회수: 37건   추천수: 0건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신고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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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조회수: 39건   추천수: 0건

  •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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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의의

    조회수: 40건   추천수: 1건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어장정화·정비란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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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조회수: 42건   추천수: 1건

  •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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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

    조회수: 44건   추천수: 0건

  •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청소 후 수질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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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위생관리업

    조회수: 46건   추천수: 0건

  •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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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조회수: 47건   추천수: 1건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 공항(항공기를 포함)·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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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적 근로종사자

    조회수: 49건   추천수: 1건

  •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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