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문화/여가생활

문화/여가생활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조회수: 4604건   추천수: 1403건

  •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조회수: 4673건   추천수: 1454건

  •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동행"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조회수: 4778건   추천수: 1571건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더보기
  • 자동출입국심사

    조회수: 4793건   추천수: 1416건

  •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더보기
  •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조회수: 4811건   추천수: 1406건

  •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이용허락

    조회수: 4926건   추천수: 1432건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조회수: 4927건   추천수: 1453건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면세통관

    조회수: 4930건   추천수: 1431건

  •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4930건   추천수: 1443건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더보기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조회수: 4931건   추천수: 1619건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