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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검역감염병

    조회수: 2605건   추천수: 803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1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6호, 2015. 5. 1. 발령·시행)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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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

    조회수: 2606건   추천수: 817건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 청구 요건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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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관세조치

    조회수: 2608건   추천수: 739건

  •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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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 확인

    조회수: 2608건   추천수: 670건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TA 체약상대국의 HS가 대한민국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② FTA자료실 → ③ 협정별세율정보 → ④ 수출세율조회 → ⑤ 호주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호주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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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조회수: 2610건   추천수: 745건

  • “원산지증명서”란 대한민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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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회수: 2612건   추천수: 797건

  •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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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조회수: 2614건   추천수: 826건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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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검증

    조회수: 2614건   추천수: 748건

  • 원산지 검증(조사)를 통해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수단
    ☞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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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2620건   추천수: 823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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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2620건   추천수: 799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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