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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541건   추천수: 142건

  •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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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검역

    조회수: 545건   추천수: 148건

  • 선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전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검역의 신청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소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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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검역증

    조회수: 554건   추천수: 141건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하는 경우
    ☞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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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583건   추천수: 152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1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6호, 2015. 5. 1. 발령·시행)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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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

    조회수: 584건   추천수: 150건

  •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및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 항공기의 검역조사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2. 항공기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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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및 폐기

    조회수: 593건   추천수: 152건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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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595건   추천수: 152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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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조회수: 624건   추천수: 176건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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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631건   추천수: 152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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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관세조치

    조회수: 1562건   추천수: 392건

  •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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