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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진행중]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몇 년째 월급이 안 오른다고 타박하는 아내 때문에 내내 속상했던 아수라씨. 잘나가던 팀 후배에게 이번 승진에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바가지 긁을 아내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아수라씨는 회사 앞 설렁탕집으로 친한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 두 병 술이 들어갔지만 아수라씨의 기분은 나아질 줄은 몰랐고 반찬을 빨리 내오지 않는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말렸지만 아수라씨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릇을 깨트리며 설렁탕집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곧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가 출동하였습니다.
나폴리씨와 다폴리씨가 술에 취한 아수라씨를 식당 앞으로 끌어내면서 제지했지만 아수라씨는 술에 취해 더욱 화가 났고, 식당 주인 부부와 식당 손님, 인근 상인들이 듣는 앞에서 “어린 놈의 멍멍아, 순경□□, 멍멍아.”, “신발, ○○, 뭣도 모르는 아기순경은 꺼져, 멍멍아.”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수라씨가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를 향해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 1. 아수라 변호인: 아수라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반복한 것일 뿐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닙니다.

    10%47명

  • 2. 경찰관 나폴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아수라씨의 행동은 경찰관인 나폴리와 다폴리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를 한 것입니다.

    89%401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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