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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진행중]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4일

  • 김기사 : 이게 어떻게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지금껏 00번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손님들 많이 내려 줬다구요. 유상버스의 정류장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하면 오히려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위험해요.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곳은 10m 이내 주정차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은 괜찮다구요.

    100%1명

  •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0%0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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