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자동차 리콜 통지를 무시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회사원 민수 씨는 10년째 타고 있는 SUV를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차량에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민수씨는 수리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달이 흘렀습니다.어느 날 새벽,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울리는 화재경보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되어 기계식 주차장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 시설은 물론 여러 차량과 건물 일부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리콜 대상이었던 ABS 모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건물 화재보험회사인 ◯◯화재보험은 건물주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회사는 민수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민수씨는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높게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도 감..
국내 반입 이삿짐 속 권총과 나이프, 주한미군이면 허가 안 받아도..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
병상에서 증인들에게 말로 남긴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목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접촉한..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부모를 자녀가 학대한 경우, 존속학대죄가..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배우자가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제 동의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
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