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B씨는 202X년 3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우연히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그대로 약 3km 거리를 10분간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있던 때부터 3개월 후,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탄 B씨는 다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불법 유턴을 한 뒤 휴대전화로 6분간 A씨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이 경우, B씨가 운전 중 A씨를 따라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
병상에서 증인들에게 말로 남긴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목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접촉한..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이혼 후 발생한 부동산 가치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부모를 자녀가 학대한 경우, 존속학대죄가..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배우자가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제 동의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
가게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 ..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