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홈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복순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김철수가 이복순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철수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
갑작스럽게 부과된 헬스클럽 연회비,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 적법한 증거가..
축구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니요?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