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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조회수: 1710건   추천수: 437건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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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하기

    조회수: 1721건   추천수: 437건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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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조회수: 1727건   추천수: 430건

  •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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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조회수: 1902건   추천수: 434건

  •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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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조회수: 4442건   추천수: 1402건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수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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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조회수: 4443건   추천수: 1367건

  •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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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조회수: 4444건   추천수: 1303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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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조회수: 4445건   추천수: 1251건

  • 고급형 택시의 경우 외부나 내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일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의 예외적 설비
    ☞ 고급형 택시에는 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를 적은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 안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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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조회수: 4445건   추천수: 1414건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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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조회수: 4446건   추천수: 1372건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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