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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계약서 작성하기

    조회수: 510건   추천수: 147건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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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조회수: 513건   추천수: 145건

  •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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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조회수: 520건   추천수: 148건

  •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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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조회수: 566건   추천수: 146건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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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의 요건

    조회수: 3616건   추천수: 1062건

  • 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면 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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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조회수: 3616건   추천수: 1153건

  •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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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조회수: 3616건   추천수: 1232건

  •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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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조회수: 3620건   추천수: 1007건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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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조회수: 3622건   추천수: 1084건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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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조회수: 3624건   추천수: 1164건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수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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