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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회수: 10592건   추천수: 2883건

  •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0일), 쌍둥이 산모는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임신 만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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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조회수: 10597건   추천수: 2972건

  •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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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회수: 10598건   추천수: 3420건

  •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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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숙려제

    조회수: 10598건   추천수: 3254건

  •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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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조회수: 10607건   추천수: 3458건

  •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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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성과 본

    조회수: 10612건   추천수: 3104건

  •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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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 변경신고

    조회수: 10617건   추천수: 2726건

  •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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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조회수: 10624건   추천수: 2991건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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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조회수: 10628건   추천수: 2923건

  •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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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지원

    조회수: 10635건   추천수: 2959건

  •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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