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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건강검진 지원

    조회수: 11932건   추천수: 3496건

  •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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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조회수: 11935건   추천수: 3133건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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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조회수: 11937건   추천수: 3293건

  •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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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조회수: 11938건   추천수: 3262건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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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회수: 11939건   추천수: 3204건

  •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0일), 쌍둥이 산모는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임신 만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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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

    조회수: 11939건   추천수: 3501건

  •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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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숙려제

    조회수: 11940건   추천수: 3608건

  •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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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성과 본

    조회수: 11940건   추천수: 3442건

  •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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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지원

    조회수: 11940건   추천수: 3330건

  •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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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성 변경

    조회수: 11941건   추천수: 3106건

  •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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