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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예방접종 지원

    조회수: 11033건   추천수: 3073건

  •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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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회수: 11041건   추천수: 2975건

  •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0일), 쌍둥이 산모는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임신 만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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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후견의 개시

    조회수: 11042건   추천수: 3174건

  •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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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

    조회수: 11044건   추천수: 2746건

  •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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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회수: 11044건   추천수: 3530건

  •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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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조회수: 11044건   추천수: 3575건

  •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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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조회수: 11044건   추천수: 3031건

  •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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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조회수: 11046건   추천수: 3074건

  •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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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성과 본

    조회수: 11047건   추천수: 3229건

  •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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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성(性) 감별 등

    조회수: 11047건   추천수: 3118건

  • <태아의 성 감별>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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