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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고충처리

    조회수: 4469건   추천수: 1376건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12제1항 및 제60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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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4526건   추천수: 1406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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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4678건   추천수: 1496건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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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4713건   추천수: 1490건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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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5029건   추천수: 1570건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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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5113건   추천수: 1633건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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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

    조회수: 9461건   추천수: 3107건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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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조회수: 9461건   추천수: 2920건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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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적용제외 및 배제

    조회수: 9462건   추천수: 2943건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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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중퇴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9463건   추천수: 2495건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학 중퇴 이하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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