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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고충처리

    조회수: 4157건   추천수: 1277건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12제1항 및 제60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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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4157건   추천수: 1310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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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4270건   추천수: 1311건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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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4309건   추천수: 1342건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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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4521건   추천수: 1469건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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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4723건   추천수: 1524건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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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적용제외 및 배제

    조회수: 9140건   추천수: 2807건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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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

    조회수: 9144건   추천수: 2988건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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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과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조회수: 9149건   추천수: 2878건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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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조회수: 9149건   추천수: 2815건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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