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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조회수: 98건   추천수: 8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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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조회수: 124건   추천수: 9건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
    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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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127건   추천수: 7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
    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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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128건   추천수: 7건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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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조회수: 149건   추천수: 15건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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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조회수: 181건   추천수: 17건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
    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초과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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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

    조회수: 431건   추천수: 40건

  •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1단계(도입검토) → 2단계(제도설계) → 3단계(제도화) → 4단계(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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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

    조회수: 432건   추천수: 37건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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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의 의의

    조회수: 534건   추천수: 35건

  •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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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조회수: 686건   추천수: 33건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가 있고, 각각 다음과 같은 도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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