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조회수: 1119건   추천수: 343건

  •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더보기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조회수: 1169건   추천수: 355건

  •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조회수: 1245건   추천수: 368건

  •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더보기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1268건   추천수: 348건

  •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보기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조회수: 1416건   추천수: 364건

  •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음란물인지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보기
  • 휴대폰의 습득

    조회수: 2497건   추천수: 682건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습득물의 반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2499건   추천수: 702건

  •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조회수: 2594건   추천수: 704건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이 ☎119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더보기
  • 번호안내서비스

    조회수: 2653건   추천수: 723건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보기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조회수: 2703건   추천수: 657건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