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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체육시설업 승계 등

    조회수: 10456건   추천수: 3629건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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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시설기준

    조회수: 10115건   추천수: 3622건

  • 임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임의 시설기준에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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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사항 등

    조회수: 10657건   추천수: 3618건

  •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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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신고

    조회수: 10957건   추천수: 3602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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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조회수: 11245건   추천수: 3601건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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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1541건   추천수: 3591건

  •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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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서의 작성

    조회수: 10942건   추천수: 3590건

  •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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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조회수: 11184건   추천수: 3585건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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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HOT!

    조회수: 11853건   추천수: 3585건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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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 HOT!

    조회수: 15080건   추천수: 3585건

  • 자동판매기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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