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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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보장됩니다. 다만 각 보험의 법률에서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의 가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네!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니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는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폭언
☞ “고객의 폭언”이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의 폭언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치 의무
☞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