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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고충처리

    조회수: 6714건   추천수: 2082건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12제1항 및 제60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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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6782건   추천수: 2106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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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6842건   추천수: 2172건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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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7081건   추천수: 2236건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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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7537건   추천수: 2380건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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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7555건   추천수: 2305건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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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연구요원

    조회수: 11568건   추천수: 3278건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5세까지(아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중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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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조회수: 11607건   추천수: 3625건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편입대상
    ☞ 체육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체육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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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의 채용 시 응시연령 연장

    조회수: 11639건   추천수: 3366건

  •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이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국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상한을 연장해 줍니다.
    2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2세,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1세가 연장됩니다.
    ◇ 제대군인 채용 응시연령 연장 등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함)에게는 다음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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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1643건   추천수: 3433건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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