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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조회수: 1106건   추천수: 92건

  • 아니요,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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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관람료 환불

    조회수: 1515건   추천수: 182건

  •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 환불기준
    ☞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연일까지 남은 일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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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 제한

    조회수: 1645건   추천수: 181건

  • ◇ 영화 관람 제한
    ☞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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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등록

    조회수: 1669건   추천수: 178건

  •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면 완료됩니다.
    ☞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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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조회수: 1874건   추천수: 336건

  •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온라인게임 환불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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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929건   추천수: 196건

  •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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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조회수: 2487건   추천수: 266건

  •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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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조회수: 2775건   추천수: 596건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일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거나,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직무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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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기

    조회수: 2777건   추천수: 615건

  •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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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조회수: 2777건   추천수: 583건

  •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반려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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