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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점포를 경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로 전화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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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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