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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의 보호

    조회수: 1723건   추천수: 617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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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1732건   추천수: 574건

  •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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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조회수: 1734건   추천수: 581건

  •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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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회수: 1782건   추천수: 642건

  • ◇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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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방법

    조회수: 1847건   추천수: 609건

  •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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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회수: 1904건   추천수: 635건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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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조회수: 3001건   추천수: 849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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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조회수: 5850건   추천수: 2053건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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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검역

    조회수: 5852건   추천수: 1891건

  • 선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전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검역의 신청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소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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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검역증

    조회수: 5857건   추천수: 1887건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하는 경우
    ☞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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