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다르니 확인후 이용하세요.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차량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필요한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및 너비가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및 요금납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예약의 체결 시 작성한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요금 수령방법에 따르면,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임차조건의 변경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을 변경(대여기간 변경 및 운전자 추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보험가입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 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지연반납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미반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