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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조회수: 11437건   추천수: 2994건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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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조회수: 11491건   추천수: 3630건

  •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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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광고

    조회수: 11875건   추천수: 3614건

  •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광고 유형(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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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조회수: 12195건   추천수: 3412건

  • 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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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망권 추천

    조회수: 12207건   추천수: 3776건

  • 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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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조회수: 12231건   추천수: 3553건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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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부녀회

    조회수: 12300건   추천수: 3501건

  • 아파트 알뜰시장 임대료, 재활용품 수입금 등 잡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약에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부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부녀회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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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대표 선거

    조회수: 12424건   추천수: 3463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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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조회수: 12653건   추천수: 3459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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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조회수: 12749건   추천수: 3618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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