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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무단 결근 HOT! 추천

    조회수: 12279건   추천수: 3643건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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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추천

    조회수: 10669건   추천수: 3605건

  •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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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의 지급 HOT! 추천

    조회수: 11769건   추천수: 3571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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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인지 아닌지 HOT! 추천

    조회수: 14131건   추천수: 3557건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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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추천

    조회수: 10647건   추천수: 3524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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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추천

    조회수: 10701건   추천수: 3437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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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 추천

    조회수: 10584건   추천수: 3372건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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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제도와 퇴직보험 등 추천

    조회수: 10196건   추천수: 3354건

  •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 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이 퇴직급여 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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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 HOT! 추천

    조회수: 13070건   추천수: 3338건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또는 일급(1일 8시간 기준) 32,800원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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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의 시효 추천

    조회수: 10571건   추천수: 3309건

  •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起算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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