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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

    조회수: 6881건   추천수: 2098건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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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조회수: 6890건   추천수: 1984건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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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조회수: 6891건   추천수: 2249건

  •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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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조회수: 6927건   추천수: 2016건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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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의 범위

    조회수: 7047건   추천수: 2182건

  •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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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조회수: 7264건   추천수: 2192건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 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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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조회수: 7396건   추천수: 2108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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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체결

    조회수: 7688건   추천수: 2352건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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