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아동·청소년/교육

아동·청소년/교육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조회수: 6977건   추천수: 2144건

  •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아동·청소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아동·청소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