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귀농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농지의 취득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단서)
1.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단, 제10호 바목은 제외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2호, 2018. 7. 5., 발령·시행)].
농지취득인정서(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2.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3. 1. 및 2.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거짓 및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하며(규제「농지법」제10조제1항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제58조제1호).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농지의 사용대차는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참조).
계약의 방법
임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과 사용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농인은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