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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 인권침해 | 02 인권침해 사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 네.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Q.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건 신체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환자를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행위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대한민국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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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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