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임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임금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대지급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지급사유 확인 주소복사
대지급금 지급청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함)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금급 및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대지급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 “퇴직급여등”이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참고).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대지급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위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
위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함)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함)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사업주(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포함)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유용한 법령정보

Q1.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접수가능하며,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지출장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2.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를 고려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이 임금이 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확인의 통지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대지급금의 지급 주소복사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등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5항).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수급권의 보호 주소복사
대지급금 수급권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1항).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대지급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미성년자의 대지급금 지급청구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