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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0-170호, 2020. 8. 7. 제정, 2021. 1. 1. 시행) 1.]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감면 받기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받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산을 하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희망·내일키움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1항). 「희망·내일움통장」을 통한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 본인저축액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차등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희망·내일키움통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차상위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참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분류별 검색-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48만원(단독가구) 또는 236.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 12. 29 발령, 2021. 01. 01. 시행) 제2조]. 지원 2020년도 기준연금액은 25만4천7백6십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부칙 제7조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일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 수준,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25만4천7백6십원보다 적은 연금(최소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장기요양급여 받기-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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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