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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항력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 등기(「민법」 제621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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