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는 경우 수집ㆍ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일정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
3.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국채법」 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제조합, 공제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
√ 감사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
※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수집·조사의 금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집 및 처리 원칙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정보로 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1.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