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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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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17항).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함)를 말함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5)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6) 위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함)·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법인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말함
6) 그 밖에 설립연월일, 팩시밀리번호,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4)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5)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6) 규제「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8)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7)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8) 위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규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함)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라.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마.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매출처·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입출내역 및 재고자산·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함)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함). 다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함.
√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함)에 관한 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함)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신용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신용 사회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품의 할부판매가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자리잡는 등 신용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신용은 중요한 재산이 되며 그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의 일상적인 이용은 소비의 흐름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해주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과 신용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15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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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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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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