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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영업양도ㆍ합병 등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미리 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9조제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9조제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39조의122항 본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39조의12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48조의1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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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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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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