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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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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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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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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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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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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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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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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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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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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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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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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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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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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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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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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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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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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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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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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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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가격신고의 종류로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포괄가격신고가 있습니다.
가격신고의 종류로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포괄가격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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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품장
√ 계약서
√ 각종 비용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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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이 콘텐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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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다음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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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위의 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나.의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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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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