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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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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대분류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법인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관세법」

수입계약

대분류 수입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창업 및 교섭단계 창업 및 교섭단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시행령」
계약체결단계 계약체결단계

수입승인 등

대분류 수입승인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입승인 개요 수입승인 개요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개념 및 수입판매업 신고, 축산물의 수입신고, 식물의 수입신고, 그 외 식품 등(수산물 포함)의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자의 요건 및 수입신고 전 심사, 의약품 등의 허가절차, 의약품 등의 신고절차 「약사법」,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사무처리규정」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장 개설

대분류 신용장 개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 개설 신용장 개설절차, 수입대금의 결제
보험의 가입 보험의 가입 「무역보험법」

통관

대분류 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통관기준 수입신고, 보세구역의 지정,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절차, 특정물품의 통관 「관세법」, 「관세사법」, 「부가가치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확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

대분류 관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관세의 부과 및 신고 관세의 부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가격신고 제도,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의 납부 관세의 납부방법, 납세담보제도 「관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 환급 관세의 환급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무역분쟁 및 해결

대분류 무역분쟁 및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분쟁 중재절차 「대외무역법」,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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