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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및 효력
환자와 의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를 수락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 소송제기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소비자기본법」상 재심절차(再審節次)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민사조정제도 혹은 민사소송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로서의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은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 밖에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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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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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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