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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인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은 미성년자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어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한 번에 3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한 번에 3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Q . 한국인 부모가 미국국적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캐나다 영공에서 출산을 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나요?

 

 

 

A . 사람의 국적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자국민인지 타국민인지를 불문하고 자국영역(자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5~6면 참조].

 

 

 

우리나라의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예컨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법률에 따를 경우, 아이는 미국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복수국적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자녀로 인지(認知,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된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855조).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신고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대리인의 성명·주소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신고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국적취득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위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성년자인 외국인을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성년자인 외국인을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Q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성년자라도 인지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 성년자라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인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참조).

 

 

 

이 경우 인지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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