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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요건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출입국항에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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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본문).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단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국민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단서).
한편,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함)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 '출입국항'이란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위반 시 제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출국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8조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출국금지기간을 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참조).
※ '피의자중지결정'이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수사중지 결정을 말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제1항제1호 참조).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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