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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의 기본원칙 
비자연장허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연장허가 신청의 의무자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자연장기간의 상한 비자연장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 연장기간이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부모나 배우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동안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항).※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및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자연장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또는 입증자료로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적발될 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온라인 방문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비자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명, 방문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입력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방문예약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신청수수료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수수료는 6만원(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변경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유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유예하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한 서류의 심사 결과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강제퇴거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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