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자, 여권, 국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 여권, 국적 관련 법률
비자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련 법률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관련 법률
「국적법」에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출생, 인지, 입양,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 각 사유별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전반과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과 절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관련 법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관련 법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