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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을 모집할 권한, 보험계약에 대한 중개권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의 청구권(보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설명의무, 겸영 금지 의무, 자기계약 금지의무, 모집위탁금지 및 동일계약 취급금지 의무, 부당 중개행위금지 의무, 독립성유지 의무, 계산 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모집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보험중개사의 권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모집권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3호).
보험중개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제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11호).
보험중개사는 사전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와 합의한 서면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4-28조제2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3항).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전단).
보험중개사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시 설명의무
보험중개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제1호가목, 제19조제1항2호부터 제4호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1, 7항 및 제8)
1. 보장성 상품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위험보장 기간
√ 계약의 해지·해제
√ 보험료의 감액 청구
√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3.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
√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중개자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6호).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 금지의무 및 약관설명의무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4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9호).
√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10호).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의무(규제「보험업법」 제98조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중개사가 보험모집 시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 업무정지기간 중 모집행위 금지의무(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2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의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여 모집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4호).
√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상품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의 전달 및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제1항, 제640조제1항 전단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제1호·제2호)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규제「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5호).
√ 자필서명 안내의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1. 2. 25. 발령, 2021. 3. 1. 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 영수증의 선발행 등의 금지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 타인모집 보험계약의 본인명의 처리 금지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4항)
√ 실지명의 계약체결 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5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의무 등』에 기재된 의무와 동일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운영상 부담의무
보험중개사의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 보험중개사에 의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험중개사가 즉시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에 기재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
가.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다.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해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마. 보험계약체결일
바.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사.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아. 보험가입금액
자.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차.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중개사가 비치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결약서 사본
√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적은 서류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줘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및 기간
√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보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의2).
보험중개사가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3호).
증명서 발급 의무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보험중개사의 겸영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2항 전단).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2항 후단).
보험중개사가 겸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3호).
보험중개사의 수수료 청구 금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보험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11호).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보험중개사의 동일계약 취급금지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보험중개사의 독립성유지 의무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5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상호출자
√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
※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다만, 사전에 해당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무실의 공동사용
※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인사교류
※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다만, 퇴직자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중개사의 계산 서류의 제출의무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7조).
√ 사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보험중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計理)합니다.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5항).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해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 포함)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 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3항).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명서류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4항).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의 대가로 수수한 수수료
√ 그 밖에 보험계약자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수수료 등
√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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