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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가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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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후단).

※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예시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처분 참조).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절차안내-신청-가처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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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訴)의 의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용어 정리

“확인의 소”는 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절차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상소(항소·상고)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재판-사건관리개요>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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